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복무 종료 전 미리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 사회 진출 공백 최소화에 기여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2026년 6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복무 종료 후 사회 진출에 따른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무 중부터 체계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기간 중 취업을 준비할 여건이 개선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연간 약 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 취업 지원에 일정 규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자 발굴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무발명 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 확대. 한편, 정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에서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월 2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공개된 이 안에는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도입률이 45.1%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술 자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물가 관리 계획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이번 재정 지원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생활 안정 정책 일부입니다. 재정 투입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입니다.
국제 지원: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인도적 지원
국제 사회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에 대응해 5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피해 복구와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