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강화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인공지능 딥페이크 탐지·분석 모델을 관할 기관과 공유하며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탐지, 삭제, 차단, 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능화·고도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탐지 기술을 관계 기관에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대 관점에서는 초기 확산과 실제 피해 사이의 간격이 커질 수 있으므로, 후속 보도와 공공 데이터, 신고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배분

이 업무협약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여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각 기관은 탐지 기술 개발 및 공유,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력 체계는 AI 탐지부터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 심리·법률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며, 이는 향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공공 대응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제도적 공백과 규제 문제 일부 존재

한편, AI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은 발전 중이나 현행법상 일부 공개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인증이나 관련 제도의 법적 공백이 일부 인정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기술적 진보와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만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차단 및 피해자 권리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법·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신호

  • 딥페이크 탐지 기술 고도화 및 실제 현장 적용 사례 증가 여부
  • 피해자 지원과 삭제·차단 조치의 신속성 및 효과 모니터링
  •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보완 진행 상황
  • 민원 및 신고 현황, 피해 확산 추세 변화